軍 신체검사 기준 강화 _베타 단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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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부터 새로 적용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병역 회피에 악용될 우려가 크거나 의술 발달로 치료율이 높아진 질병의 경우 병역 면제가 기존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희귀성 난치병 환자들의 병역 면제 범위는 더욱 확대됩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에서는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회피에 악용했던 '사구체 신염'의 판단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과거 민간병원에서의 단 1차례 검사만으로도 면제가 가능했지만 병무청 등의 검사에서 6달에 걸쳐 3차례 이상 증상이 나타나야만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달로 치료율이 높아진 양안 비루관 협착증 등은 기존에는 병역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보충역으로 판정됩니다. 또 합병증이 없는 레이노드 증후군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그러나 완치가 어렵거나 통증이 심한 희귀 난치병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구체화되거나 면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초기에 통증이 심하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강직성 척추염이 면제 항목에 추가됐고, 우울장애와 신경증적 장애 등의 경우 병역 면제 조건이 기존의 입원 경력 2달 이상에서 1달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밖에 합병증을 동반할 때 의미가 있는 저혈압과 위축신은 독립적인 판정 기준에서 제외됐고, 난치성 간질과 심장종양, 호두까기 증후군은 새로운 판정 기준으로 추가됐습니다. 이와 같이 4백여 개 조항 가운데 80개 조항이 개정된 새 징병신체검사규칙은 올해 징병검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