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도권 과밀.난개발 종합대책 _군인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 지역 건폐율이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난개발과 과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60 퍼센트인 준농림지의 건폐율을 그린벨트 수준인 20에서 40퍼센트로 낮추기로 했으며,준농림지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군이 갖고 있는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회수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난개발을 광역자치단체가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팔당 상수원 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해 기초단체장의 건축허가전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집단 이전시킨 이른바 복합 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전철 부담금을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개편해 부과 대상을 늘리는 등 개발 억제와 교통난 해소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