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때 대법원장 입김 줄어든다…‘후보 제시권’ 폐지_주말에 돈 버는 방법_krvip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시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해 최종 추천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장은 외부에서 제시한 후보 가운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골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명단을 넘기는 권한만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넘긴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평가한 사람을 3배수로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그 중 1명을 후보로 제청한다.

대법원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대법관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