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4대강 찬반 논쟁_스매시 베팅_krvip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지방선거는 지방권력 교체를 위한 것이지 국민투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이긴 것과 국책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은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저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자치단체장들이 끝까지 사업에 반대하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중소 상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특수성을 감안해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의 공급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많았다며,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