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사단장급까지 설치된 군사법원을 군단장급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사법부를 국방장관 직속으로 독립 기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와 각 군에서 차출한 법무관들로 군 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사단장급까지 설치된 군사법원을 군단장급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사법부를 국방장관 직속으로 독립 기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와 각 군에서 차출한 법무관들로 군 사법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