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비는 ‘쌈짓돈’…203억 원 부정사용 적발_포커 핸드 머신 러닝_krvip

<앵커 멘트>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투명하게 쓰여져야 할 연구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총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사용액은 2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기관별 연구비 부정 사용 건수는 대학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47건, 민간기업 4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를 보면 연구원 인건비를 교수가 횡령하거나 과다 지급하는 등 '집행 단계'에서 일어난 부정 사용이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연구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유 기술을 불법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횡령, 금품수수 등 중요한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