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대혼란 _무료 빙고 로또플레이를 플레이하세요_krvip

⊙앵커: 당초 시행계획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혼선을 빚으면서 결국 국민들만 또 홍역을 치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직장건강보험료는 최소 1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2조 6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과는 달리 직장은 보험료 인상 외에 적자를 메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건강보험재정은 다음 달 1일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그러나 통합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 야당의 분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은 뿌리째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 흑자를 직장으로 전환해 2006년까지 전체 보험재정의 적자를 해소한다는 대책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판입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한나라당의 분리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동근(건강보험재정 공동대책위원장): 당장 내일부터 한나라당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을 조직할 거구요.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자: 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시급히 높이는 데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불성실 자영자들의 소득 파악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빨리 올려놓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복지부는 지난 5월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약재비 절감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