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즉각 퇴출…묵인·방관 군인 가중 처벌_더블슬롯이 뭔가요_krvip

<앵커 멘트>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군인도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는 사실상 퇴출하고 복지 혜택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병부터 장성까지 만연된 우리군의 고질적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국방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바로 군에서 퇴출됩니다.

2년이 지나면 말소되는 성희롱도 앞으론 기록을 남겨 진급을 막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퇴출된 군인들은 군 복지시설 이용 혜택도 박탈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지휘관이나 주변 동료들이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군 본부에는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여군 하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미끼로 상관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장병들이 보다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말까지 국회와 시민단체,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