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지원책을 확대,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효과도 의문인데다, 야당의 비판도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명희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검토하는 방안은 '착한 임대인' 확대입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미 세액공제를 50%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효과적인 방법들을 일단 총동원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임대인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난 9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 585곳에서 임대인 4천 96명이 임대료를 깎아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만 3천여 개 정도의 가게가 임대료의 20~30%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70만여 개 이르는 소상공인 사업체의 95%가 임차 상인 '착한 임대인' 혜택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도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선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대신 임대인에게 금융지원 등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 2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야지 민간의 가격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75%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세금 멈춤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결국 '공정한 임대료'는 임차인의 고통을 임대인과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나눠 질 것인지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