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조 원 펀드 만들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_얼굴로 게임을 이겼지, 그렇지_krvip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주체를 채권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놓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앞으로 5년 간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4조 원, 또 민간자금 4조 원을 투자받아 8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은 '신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돈을 받은 펀드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주식을 사들인 뒤 사업 재편, 비용 감축 등 기업 정상화를 추진한 뒤,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핵심 자산을 팔거나 청산시킨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 1조 원 규모를 펀드에 출자한 뒤, 이후 4조원까지 서서히 출자 자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도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45개의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가 있지만, 펀드당 평균 규모가 869억 원에 불과하고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또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상거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은 한도성 여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이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깐깐하게 하도록 평가 모형과 운영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매년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해 A∼D등급을 매긴다.

A등급은 정상기업, 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이다.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퇴출 대상'이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럽거나 기업과의 장기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채권은행들이 온정적인 신용위험 평가를 해 진작 퇴출당했어야 하는 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연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엄격해지면 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갈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부실채권이 빠르게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 대상 기업의 적정한 매각가격(준거가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객관적 신용위험 평가와 워크아웃 지속 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