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인다…‘방송통신’ 규제 필요성 앞으로 정부가 입증_앱을 클릭하여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습니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