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멈추면 번영의 길 열린다_미스터 비스트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무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남북한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배치된 미사일과 포만으로도 서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이 되면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이 대규모 국내 투자로 전환되고 감축된 병력은 고용시장에 투입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남북의 군비경쟁을 멈추게 하는 방안은 뭔지 김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2007년 폐쇄했던 영변 핵 시설입니다.

북한은 최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우라늄 농축 시설도 증축하는 것으로 미 정보기관이 확인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강력한 군사력, 핵 무력에 의해 담보되어야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개발에만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무역규모가 백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미 외교협회는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2020년까지 기회비용이 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한도 첨단 무기 도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군의 차기 전투기 도입에 8조 3천억 원, 차기 유도무기 도입에 2조 3천억 원 등 두 사업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탁성한 박사: "남북 양측이 군사비를 보다 평화롭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합니다."

지난 1992년 남북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입니다.

12조를 보면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군축은 고사하고 남북의 군비 경쟁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호 군사 전력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후속 점검이 이뤄질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군축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문성묵(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를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나아가서 군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첫발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 군사 훈련을 줄이는 등의 운용적 군비통제로 나아간 뒤 마지막으로 무기나 병력을 감축하는 구조적 군비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의 국방비는 3백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99억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국은 GDP 대비 2.59% 수준 북한은 무려 16% 수준입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은 통일 후 적정 국방비를 GDP의 1.2%~1.5% 정도로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병력 수가 각각 63만 9천 명과 119만 명으로 170만 명이 넘는데, 통일이 되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