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준석 “지연 전술”_복권 출납원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내 신청 합의부가 민사51부 외에 민사52부도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요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사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 동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현 재판부인 민사51부가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당 비상상황 해당 여부'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준석 "재배당 요청은 지연전술"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법원과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시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미 지난 14일 2·3차 가처분 심문 기일 때 실질적으로 4·5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까지 이뤄졌지만, 당시 전주혜 비대위원이 이의 없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한만큼 이제 와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 패소 이후 현재까지 담당 재판장에 대해 '호남 출신, 좌파, 정치 판사'라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언동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서면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비대위원장 명의의 위압적인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배부하는 행위는 결국 집권 여당의 위세와 위력으로 법원을 겁박함으로써 가처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앞서 법원에 보낸 공문은 민사51부를 상대로 민사52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게 아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복수의 재판부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 "특정 사유 아니면 재판부 재배당 안 해"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신청합의부가 민사51부 외에 민사52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민사52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민사51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