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힘있게 추진되어야 할 개혁의 과제를 앞에 놓고, 공직자들이 혹시나 다칠세라 꼼짝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 사회는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세강 기자 :
국가 경쟁력 강화가 미진하고, 개혁이 뜻대로 잘 추진되지 않는 원인진단과 처방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인식은 비슷했습니다.
현경대 (민자당 의원) :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 그리고 적당주의는, 우리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어서, 개혁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동선 (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공무원의 집단의 조직적 반발에 굴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 행정조직 가지고도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이세강 기자 :
이에대해 이회창 국무총리는, 그 원인에 대해 개혁과 사정에도 문제가 있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처우를 최대한 개선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행정조직 개편은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아라고 밝혔습니다.
이회창 (국무총리) :
기구의 효율성, 능률성을 참작을 해서 자율적으로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2월말경까지 취합을 해서, 대체로 한 3월중에 전체적인, 1차적인 조직개편을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 :
내년, 지방자치제 전면실시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박근호 (민자당 의원) :
강력행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지역주의와 지방주의의 대두로, 이 또한 국가 경쟁력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영창 (민자당 의원) :
인구의 변동과 행정수의 변화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본의원의 견해로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 :
현재의 단체장들 가운데, 내년의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마땅히 현직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최형우 (내무부 장관) :
앞으로 강령 행정조정위원회나 자치단체, 시원협의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깊이 연구를 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강 기자 :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밖에도, 개혁과 사정의 형평성 문제와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이종찬 (새한국당 대표) :
연일 물가폭등이다, 대형사고다, 물난리다, 떼강도다. 매일 매일 벌어지는 일 수습하기도 빠듯한데, 언제 근본대책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세강 기자 :
오늘, 정부측 답변에 나선 이회창 총리는 연초, 김영삼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회동은, 과거의 잘못을 묻어두자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내각제 개헌 문제 등에서는 총리, 또는 내각으로서는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