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마련 착수…저소득 보험료 경감?_보드 유연한_krvip

<앵커 멘트>

건보료 개편 논의 중단으로 여론의 거센 저항을 받았던 보건복지부가 개편 재추진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정부안 초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인 6일 당정협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어떤 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과제인 건보료 개편 중단을 새누리당은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당정회의를 열어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내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에서 건보료 개편의 시기와 방법, 대상 범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건보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안에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송파 세 모녀는 매달 5만 원의 보험료를 내 형평성 논란을 불렀습니다.

연소득 5백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별과 연령 등으로 소득 수준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기획단 위원) : "과거 방식대로 근거 없이 부담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지역 가입자 중에는 자신의 경제적 부담 능력보다는 과도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평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자동차도 생계형일 경우 건보료를 물리지 않게됩니다.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기획단 관계자들은 정부안에는 반드시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