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정책협의체 정례화 추진…햇볕정책 토론_비 타임 사이트_krvip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5일(오늘) 정책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양당의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다 같이 모여 적극적으로 공동 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잡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정책 연대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고, 최근 그 수준을 높이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책회의체로 정책 공조를 강화해 성과를 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 속도 조절이 필요해졌다"면서도 "정책 공조의 긴밀성은 더 강화하고 오히려 공동 가치를 면밀히 찾아 나가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는 공감대는 이미 있다"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며 "구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햇볕정책 탈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양당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햇볕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전제하고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이 지금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이미 햇볕정책 3.0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햇볕정책이든 압박정책이든 '절대화'를 서로 극복해야 한다"며 "공동의 대북 정책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당적 대북 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예전의 햇볕정책을 그대로 하시겠나. 오히려 북한에 더 노발대발하실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구동존이'(求同存異·다른 점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라는 말이 있다"며 "같은 것을 크게 보고 작은 것은 토론하면서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국민통합포럼의 정책 연대 논의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미나에서 혁신주도성장론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일자리 확대는 대기업의 구직난,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더 악화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중소 벤처기업의 스마트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이 과거 논문에서 소득과 성장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