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발간 또 연기…'주적 개념' 걸림돌 _비행 계획 슬롯 시간_krvip

⊙앵커: 이달 말로 예정된 국방백서 발간이 또 미뤄졌습니다. 여러 여건상 주적개념의 삭제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에서 이달 말로 연기된 국방백서 발간이 내년 1월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주요 국방현안에 대한 변화를 내실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표면상의 이유입니다. ⊙남대연(국방부 대변인): 주한미군 재조정 등 주요 국방 현안을 금년 말까지 정리해서 내년 1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자: 주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지난 95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주적 개념을 삭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책자에서 주적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고 권진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북한을 주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적개념을 없애기에는 아직도 주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이 오늘 국방백서가 국가안보정책 구상의 하위 문서라며 주적개념의 삭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고민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주적개념을 고수할 경우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도 있어 정부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