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 계획 확정…‘지출 증가 항목 모니터링’_모바일의 트리플 슬롯 의미_krvip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해 내일(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10일 공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MRI와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생기는 추가 지출 대부분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확정된 종합계획에선 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르게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량과 청구경향을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결과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안에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엔 다음 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고시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정책여건과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때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