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지원 추경 2718억원 증액 의결_포커 포르노_krvip

국회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총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늘(29일) 저녁 열린 교육위 첫 전체 회의에서 "대학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어렵지만,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교육위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 혁신 지원사업 감액분인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 사업으로 1951억원을 늘려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학생과 대학 사이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야한다"며 지원 예산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교육위 위원들은 박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공감대를 모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하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증액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증액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