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사검증기준개선TF 본격 가동_소박한 가구로 돈 버는 법_krvip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가 오늘(1일)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의 세부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인선검증 기준개선 TF팀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인선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많은 만큼 가급적 빨리 기준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인선 검증 기준안 마련을) 일주일이나 열흘 내에 끝내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일단 국정기획위 내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안을 빨리 만든 다음,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미국처럼 신상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인선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아예 추천이 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 "그래야 인사청문회도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 아닌 정책을 중심에 두고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검증 기준개선 TF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위장전입과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인사에 대해서만 고위공직에서 전면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다른 배제 요인에 대해서도 과거 후보자들의 낙마 사례를 참고해 세부 기준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