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내년에도 근로소득세가 경감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해마다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천징수를 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이걸 체감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후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만 봉이냐 하는 말이 나올만도 합니다.
임병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병걸 기자 :
한 달 간에 땀 흘린 대가를 손에 쥐었지만 봉급명세를 들여다보는 사원들의 마음이 썩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올봄에 봉급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늘어만 가는 세금 때문에 별로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월급 오른 거 다 세금으로 나가내요.”
“보면 뭘 합니까, 이번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
국민소득의 10%안팎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 실명제가 실시됐지만 무자료 거래 같은 탈세관행이 계속되고 자유직업인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한 푼도 숨길 수 없는 봉급생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자니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집니다.
배영화(회사원) :
아무리 정부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켜준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피부로 닿지 않습니다.
임병걸 기자 :
실제로 재정경제원의 집계결과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무려37조 5천억원 93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와 금융소득 자영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25조 2천억원으로 93년보다 13% 느는데 그쳤습니다.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이사) :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쪽의 소득세의 비중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하고 또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 같습니다.
임병걸 기자 :
세금을 비웃고 있는 불로소득이나 자영업자의 불성실한 소득신고를 철저히 찾아내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공허할 뿐입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