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 위상 강화…“권고 최대한 수용”_로빈과 베토_krvip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재개하고, 정부 행정 기관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과거 보수 정부의 인권 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기간 중단됐던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제성이 없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 기관이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권고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인권 침해사건 가운데 경찰과 구금시설에 관련된 게 절반을 차지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수사권 조정의 여러 가지 전제 중의 하나가 경찰 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하는 내부 장치를 빨리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 대통령의 지시에 국가인권위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