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법원관계법 공청회_스크래치를 내고 승리하세요_krvip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관계법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독립적인 법관인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안과 현행 13명인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당의 법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