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 관할권 없어 수사 개시 못해”_베티 자동차 부품_krvip

국제형사재판소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의 대량학살 등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 관할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은 성명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학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시리아와 이라크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설립 조약인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IS 지도부에 대한 소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벤수다 검찰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 IS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마협약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협약 가입국 출신 IS 가담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