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는 실버주택, 문제점도 산적 _나무 키보드 포커_krvip

<앵커 멘트> 정부는 선택적인 양질의 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혜택으로 민간의 실버주택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도심에 실버주택이 늘고 있는데요.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말 입주를 앞둔 한 실버주택 모델하우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도심에 들어설 예정이라 다른 곳보다 관심이 큽니다. <인터뷰> 황헌수 (81세 / 서울시 암사동) : "자유롭게 보고싶을 때 전화한번이면 지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수시로 만나서 들를 수도 있고 지나가며 들르고..." 요즘 들어서는 실버주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확보해 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 실버주택은 분양가가 천 만원 대이지만 직접 병원을 운영합니다. <인터뷰> 배정한 (실버주택 업체 이사) : "입주자 개개인별로 1대1의 주치의 개념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예정..." 이처럼 다양한 실버주택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실버주택을 선택할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임대형일 경우 보증금과 월 이용료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입주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시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계약자나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거나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분양 당시의 약속과 달리 의료 및 생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피해를 볼 경우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인터뷰> 배성권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 "법률제정 등을 통해 고령자 주택의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진국의 사례처럼 고령자거주지원센터와 같은 관련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버주택을 활성화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거주자격이 고령자로 제한되는데도 구입하면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며 2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찬기 (대한 실버산업협회 부장) : "지금 현재 관련 제도는 편법 분양사업자를 규체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을 활성화 하기에는 다소 걸림돌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실버주택 수요가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 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