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메가 서울’·‘R&D’ 예산 두고 공방_포커 손 이름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오늘(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였다”며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정책은 국정 목표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형일 통계청장에게는 “김포시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것을 편입의 근거로 처음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김포 골드라인 탑승객 중 85%가 서울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한다는 통계였다”며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가운데서 서울 통근 순위는 11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줄어든다”며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정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추진된다면 되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직 당에서 제기한 이슈 차원이라고 알고 있다”며 “우선은 지자체의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만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도 노조도 태양광도 모두 카르텔화하는 것처럼, 이제는 R&D도 카르텔화하려 한다”며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조차 ‘한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D는 제로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과기부 또한 대표적인 카르텔 예시라며 중소기업 뿌려주기 식 보조금을 지적했다”며 “산업계에서는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이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의원은 “R&D 분야는 성장률로 비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제 R&D만 보면 금액이나 규모보다는 제도와 구조, 프로그램의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은 정부의 출연 금액을 연구소 재정으로 충당하는 출연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 여기에 공무원직도 많고, 평가 기구도 따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연구 개발의 중복성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과 R&D 키워드가 결합하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처럼 여겨서도 안 된다”며 “비효율적인 낭비 보조금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