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원에도 부가세 과세…소득세 면세자 축소_철학자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이 중장기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오늘 열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부가세 감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면세 영역이던 금융과 의료영역, 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환경세 등을 강화하면서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를 줄이고 과표 양성화를 통해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속·증여세는 누진성을 유지하되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