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 국회, 거대 야당 폭주 이어져…협치 모습 보이길”_무궁화 그 이름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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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예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가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라북도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 원을 책정했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053억 원을 증액했다”며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 생활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기부 예산안에서는 R&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1600억은 삭감했다”며 “R&D 관련 예산은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나눠 가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민주당은 비난에만 열을 올리며 과학 기술 예산마저 정쟁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가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민생회복·약자보호·미래준비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며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예산안 심사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예산안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심사를 마쳐서 2024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 약자예산, 미래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