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 체납 수수방관”_올랜도에서 가장 가까운 카지노_krvip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해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백억원 대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수원시는 모 기업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24억 7천만원을 덜 냈지만 추가 징수 노력없이 '결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안해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전국 68개 시.군에서 590여 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