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사망사고 운전자 종신형 추진 _패턴 배경 그림_krvip

영국 정부가 운전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종신형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찰스 클라크 행형 정책담당 내무차관은 절도범의 최고 형량이 14년인데 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의 형량이 최고 10년이라는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이에 따라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은 형량이 종신형인 미필적 살인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클라크 차관은 또 법원이 많은 경우 최고 형량에 훨씬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며 법원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더욱 강력한 가이드 라인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운전의 결과가 아닌 운전의 질에 대해 형량을 선고하는 관습으로 인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벌금만을 물고 운전 면허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