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 부실” _카지노 스테이션 개_krvip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규제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해 발간된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328건을 평가.분석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측정은 전체 분석서의 84.2%인 276건이 주먹구구 식으로 대충 계산됐고, 32.6%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의 89.6%는 규제의 집행,준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아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거나 국민들이 따르기 힘든 형식적 규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부실한 규제영향분석서 때문에 지나치거나 불필요한 불량 규제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의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규제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의원입법의 경우도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