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BIS비율 조작, 론스타 인수 승인” _포커 손 힘_krvip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론스타의 편법 인수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 2003년 7월16일 금감원이 작성한 `7개 은행의 BIS 비율 점검 결과'를 보면 외환은행의 2003년말 예상 BIS 비율은 9.14%였고 앞서 5월27일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전망한 BIS 비율도 8.44%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7월25일 금감원은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를 6.2%로 크게 떨어뜨려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신청 처리안에 그대로 반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학용 의원도 금감위가 당시 외환은행의 외자유치 실패 시 BIS 비율을 6.2%로 전망했지만 금감위가 제시한 근거로 계산하면 BIS 비율은 8.2%가 나온다며 결국 금감위가 BIS 비율을 조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의 위험자산으로 나눠 백분율화한 수치로 8%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