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대체-3) 협동조합 합병명령제 도입 _베토 카레로가 위치한 도시_krvip

국회는 오늘 문화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5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함께 계류법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농림해양수산위 업무보고를 통해 경영이 부실하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일선 협동조합이 합병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정리할 수 있는 `합병명령제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농.축협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 적립식 예금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해약한 예금의 경우 31일까지 재가입을 신청하면 이자 손실없이 예금을 복구해주는 특별리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관광위에서는 방송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결산권을 국회로 이관한 방송개혁위원회의 방송개혁안을 놓고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과 공영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 확대실시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정책혼선과 준비소홀을 질타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점차 공감하는 만큼 다음달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 확대실시 시기를 내년1월로 연기하자는 내용을 주로 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설전 끝에 소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방위 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소관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