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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 틈을 노려 민간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으면서 군부대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육군 모 부대는 민간 건축주 3명이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만여 제곱미터 터에 건물 20채를 짓기 위해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진지 11채와 전술도로 70미터, 교통 참호 250미터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 일대는 지난 2008년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후 규제 완화로 198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