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 활동 개시 _빙. ~와 함께_krvip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금융.세제와 관련된 기업규제와 건설.교통.물류.에너지산업 등의 산업규제, 환경.노동.복지 분야의 사회규제로 각종 규제를 분류, 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은 380개에 달하는 법률의 양벌규정 개정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제도, 수도권 규제,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규제의 폐지, 완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