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보법 개폐 등 논란 _슬롯카 크기_krvip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권위가 지난 8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를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 권고는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데 반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탈북자 문제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선 정보화촉진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산자위의 특허청 국감에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재산권 관리 실태와 심사 전문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잇따랐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는 기상 이변 등 유사시에 대한 댐 보강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