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현정 앵커 :
이제 부동산을 사셨다가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세청의 자금 출처조사가 대폭 축소돼 앞으로는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만 실시됩니다. 김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연석 기자 :
지난 96년도에 부동산을 구입한 김 모 씨 지난해말 세무소로부터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3년이나 지난 자료를 준비하느라 한달 이상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 자금 출처조사 대상자 :
은행에 가서 모든 서류 다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데 서류 준비할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 김연석 기자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시행되던 이런 자금출처 조사가 없어집니다. 대신 컴퓨터로 탈세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을 선별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은 재산 취득에 따른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을 자동으로 엄선해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 1년에 42만 여건에 이르던 자금출처조사 가운데 5천 여건만이 남게 됩니다.
⊙ 이주석 단장 (국세청 세정개혁단) :
소득발생이나 자산변동 사항을 전산으로 조사를 해서 자금출처가 있는 경우는 조사를 전산단계에서 배제하고.
⊙ 김연석 기자 :
자금출처 조사 업무축소로 줄어든 1,300여 명의 세무인력은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 등에 투입됩니다.
KBS 뉴스, 김연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