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 변호사제 9월 시범실시 _실제 돈 포커를 넣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 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변호사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선 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건당 15만 원, 최고 75만 원의 보수 수준은 유지되지만 할당 건수가 월평균 25건 정도로 종전보다 많아져 전체 보수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변론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론전 피고인 사전접견과 사건기록 복사를 의무화하고 사건별 국선변호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하급심 재판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도 가급적 동일 변호사가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