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어도 논란, 없애도 말썽 _내기 없음 번역_krvip

<오프닝>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됩니다. 그러나, 함께 걷던 문화재 관람료는 그대로 남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찰측은 현재 매표소 자리에서 그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걷겠다는 입장이어서 연초부터 국립공원 입구에서 ‘실랑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전남 구례군 지리산 자락 구례군에서 전북 남원까지 이어지는 25km.. 성삼재 관통도로입니다. 지리산 3대 봉우리의 하나인 노고단 턱밑까지 단숨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88년 개설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 연간 통행차량이 45만 대에 이릅니다. 가파른 도로를 오른지 얼마되지 않아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가 나옵니다. 안내판에는 국립공원 입장료가 1600원, 문화재관람료가 16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산간 도로에서 왠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지 매표소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녹취> "(문화재 관람료는 뭔가요?) 여기가 천은사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합동징수가 되고 있어요. (천은사는 얼마나 가야 있나요?) 300미터 앞에 바로 있어요." 그러나, 매표소 직원이 가르쳐준 도로변엔 천은사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만 걸려 있을 뿐 입니다. 초대형 주차장을 가로질러 800 미터 정도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만 천은사 입구가 겨우 보입니다. 매표소를 지나가는 이용객들은 자신이 문화재 관람료를 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문화재 관람료가 뭔지 아세요?)모르죠..(설명 안해 주던가요?)달라고 하니까 그냥 냈어요." 결국 천은사 땅을 지나간다는 이유 만으로 일종의 통행세를 냈다는 사실을 안 뒤에야 부당함을 지적하곤 합니다. <인터뷰> 신순철 (서울 고덕동) : "천은사를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아야지 이거 그러면 문제가 있지." <인터뷰> (동승한 운전자) :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재를 넘어갈 길인데. 그렇죠. 부당하죠." 지난해 천은사 매표소를 통과한 입장객이 41만 8천여 명이고 문화재 관람료가 1600원이니 6억 7천여 만원이 천은사 수입으로돌아간 셈입니다. 천은사측도 재정의 대부분을 매표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천은사 관계자 : "요새 70%~80%는 매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동안 매표를 하면서 절의 규모를 갖춘 거죠. 구례 신도들만 갖고는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설악산 국립공원 신흥사 매표소,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북한산 다음으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1600원에 문화재관람료 1800원을 더해, 3400원 짜리 입장권을 사서 소공원에 들어서면 시원스레 설악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재 관람”의 대상인 신흥사는 매표소에서 1.5.km 이상을 걸어가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신흥사 앞 갈림길에서 비선대나 대청봉쪽 산행을 택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관람료가 덤으로 내야하는 부담일 뿐 입니다. <인터뷰> 정병희 (의정부시) : "그건 잘못된 거죠. 스님이 절 안에서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입장할 때부터 강제적으로 받는 것은 강탈 그 정도 수준이지 그것은 잘못 되었죠." <인터뷰> 박호철 (경기도 가평) : "말이 안되죠. 당연히, 왜냐면 우린 산이 좋아서 산에 오는 거지 절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176만 여 명이 입장한 신흥사 매표소는 문화재 관람료로만 31억 7천 7백여 만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처음 징수한 곳은 지난 1962년 12월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그 뒤 1970년 5월부터 속리산 법주사에서 최초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정부 재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원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필요했고, 비슷한 요금을 이중으로 걷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하기에 이른 것 입니다. 지금은 15개 국립공원 23개 매표소에서 통합징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1600원으로 똑같습니다. 여기에 사찰마다 다른 1500원에서 2200원에 이르는 문화재 관람료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다 국립공원 입장료 가운데서도 10%~30%는 문화재 보수 지원비 명목으로 사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리산 법주사의 경우, 문화재 보수지원비 480원을 빼면, 국립공원 관리공단 수입은 1,120인 반면, 법주사 수입은 2,680으로 2.4배나 많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각각 자연공원법과 문화재 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6년 동안 두 개의 요금을 통합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헌법 소원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동직 (변호사) : "징수의 편의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무엇을 내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산을 구경하고 싶은분들이 사찰을 관람하는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헌법 체계상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장료는 비교적 투명하게 내역이 밝혀지는데 반해, 문화재 관람료는 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장오 (아름다운 산하 사무국장) : "공원 탐방객들한테서 거둬간 돈의 내역, 쓴 내역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재청에서도 모르고, 지자체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난 97년 9월 통합징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징수를 추진한 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문 폐쇄 등 사찰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당시 내무부와 문화체육부, 조계종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계속 통합징수하기로 결정한 뒤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들어 해묵은 이 민원에 다시 손을 댔습니다. 입장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을 고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역시 이 법을 근거로 하는 16개 도립공원과 13개 군립공원의 입장료 수입(70억원)마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하기로 하고 그 입장료 수입을 메꿀 정부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 : "300억이 확보가 안돼 225억을 확보했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체 출연금 7억, 아직 예결위 확정이 안됐지만 232억을 갖고 지금 어렵게 꾸려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장료 폐지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자연을 즐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한주철 (경기도 의정부) : "국립공원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약간 부담이 될수도 있지만 필요해요." <인터뷰> 안정애 (경기도 파주) :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한 5백원 선에서 받으면 좋은데." 계속 입장료를 받게 되는 도립.군립공원이나 휴양림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입장료가 폐지되더라도 문화재 관람료는 고스란히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문화재 관람료까지 대신 걷어주었지만 앞으로는 사찰이 별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표소 위치가 또 하나의 시비거리입니다. 대부분 사찰은 현행 매표소 위치에서 상당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 "정리 안된 부분이 장소를 어떻게 할거냐. 현재 장소가 합동징수를 하는 곳인데. 문화재관람료만 받게 되면 (사찰)경내로 옮기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정만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 "불가피하면 우리가 매표소를 옮겨야 하는데, 매표소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여러가지문제들이 있어 필요한 시한을 6개월 2007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결정 내리기로." 조계종측은 일단 현재 매표소 위치에서 계속 관람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녹취> 천은사 매표소 : "(관람료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받아요. (누가 받아요?) 천은사 사찰 직원이 받으시죠." <녹취> 조계종 관계자 : "조계종 쪽에서는 일단 현 자세를 고수해라. 그런 방침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대안이 해결되고 난 뒤에 옮기던지..우선은 그대로 있어야" 경우에 따라선 내년 정초부터 국립공원 매표소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라커니, 못주겠다커니 실랑이를 벌이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 "내 땅이니까 돈을 내라 말하기 보다 사찰이나 사찰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먼저하고 그 속에서 현재 지원체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문제 제기해야 하는 거죠." 조계종측은 불교 문화재 보수,유지에 807억 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314억 정도, 정부 지원은 25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만 (스님 / 조계종 재무부장) : "지금 560억 원 정도하는데, 807억원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또 문화재 관람객이 급감하고 있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존법, 행자부 교부세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이 한해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 : "무분별하게 중창불사하다 보니까 운영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 갖고 충당하겠다 이런 잘못된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통계를 보면, 산을 찾는 등산객은 해마다 3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을 때마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정부가 해결해주겠다는 발상은 우선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합징수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말썽의 소지는 여전합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행에 앞서 정부 당국과 사찰측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 복리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