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장검사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 폐지…파견 자문관은 유지_브라질 팀이 몇 번 승리했습니까_krvip

국회가 사법부에서 내정한 부장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부장검사 출신의 전문위원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6일) 검사 출신인 이문한 법사위 전문위원을 의원면직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에 신규 임용되는 형식으로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 초 판사 출신 법사위 전문위원이 전·현직 국회의원의 청탁이나 로비 창구가 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자문관을 파견 받는 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