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전세난·물가 상승 대책 논의_몇 장의 카드가_krvip

국회 민생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의 물가와 전셋값 상승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셋값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투기 방지책과 중개업소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며, 국회 민생특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을 2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유류 소비를 억제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세금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