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정 앵커 :
구멍 뚫린 군사행정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통보한지 채 1년도 안 돼 다시 보호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주민들이 세우고 있던 건물을 다시 철거해야할 판입니다.
김의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의철 기자 :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방성이 일대입니다. 지난해 6월 해당지역 군부대는 이 지역 땅 2만8천 평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양주군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군청은 해제된 지역을 5천분의1의 세분 지번도로 작성해 군당국에 통보함으로써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습니다.
최광호(양주군청) :
세부 지번도를 갖다가 군부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군부대가 2부를 만들어서 거기 부대장 직인과 우리 양구 직인과 찍어서 한부씩 갖고 있습니다. 원부를.
김의철 기자 :
대부분 논과 밭이었던 이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자 건물을 짓기 위해 매립공사가 시작됐고 건물도 일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는 지난 5월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이라면서 갑자기 건물의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임기춘(건축주) :
3층까지 다 지었는데 부대서 헐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허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짓는다 그랬지.
김의철 기자 :
이와 함께 군부대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지난해 6월의 통보가 잘못됐으며 이 지역은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공문을 양주군청에 다시 보냈습니다. 군당국은 이러한 문제가 군사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문규 (부대 관계자) :
포함돼서는 안 될 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행정착오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의철 기자 :
그러나 지난 6월 군사보호구역의 20%가량인 5억3천만 평을 해제한 합동참모본부는 문제가 된 방성리 일대는 주요군사시설이 있어 해제대상에서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지역부대가 일방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묶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은 셈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