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또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 이미 해결했다”…억지 논거 논란_확장 슬롯 작업 완료_krvip
日정부 또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 이미 해결했다”…억지 논거 논란_마인크래프트 베타 종료_krvip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자국의 입장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1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차별철폐위가 지난 2014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한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위안부 보상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나,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승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배상을 정한 조약으로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조약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는 억지 주장을 편 셈이다.
앞서 차별철폐위는 2014년 8월 일본에 ▲ 보상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영속적인 해결의 추구 ▲ 위안부의 권리침해에 관한 조사를 끝내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또, 답변서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고령의 위안부를 위해 한일 정부가 협력해서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안부 문제가 1990년대 이후 정치 문제화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강변하며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 때까지 대응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관계이다.
위안부 문제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자세가 종래와 크게 변한 것은 없다"는 외교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 권고를 받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