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공정위, 순환 출자 규제 논란 _제네시스는 돈을 벌다_krvip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별로 40 여 개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이 실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 출자 규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며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를 반대했고 야당의원들은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민간기업 파견제를 통해 규정보다 많은 월급을 챙기고 있고 해당기업들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국회 문광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등위가 사행성 게임을 등급 분류하면서 서명을 대필하는 등 부실 심사한 흔적이 있다며 게임업체와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북한 핵실험 장소 변경 발표와 방사능 탐지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선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태세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국세청 직원들이 여당 보좌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국회 로비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