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8개항 최종 중재안 제시_직접 재무부에서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22일)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에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되, 시행을 4개월 유예하고, 6대 범죄 중 일부 수사 권한은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겨두는 내용입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8개 항에 달하는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는 한시적으로 하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4개 항을 삭제하되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합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4개월 시행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간 간극이 너무 커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 의장은 또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점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