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집중 추궁_스포츠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에 살면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위장 전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가 종암동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아들 이름으로 했다면서 1억 8천만 원의 전세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용인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한 일이라고 시인하고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이같은 행위는 위법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 논란에 대해서는 증원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고,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 보안법 폐지에 대해 오용 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서둘러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