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 예산안은 빚더미…‘한국판 뉴딜’ 예산 절감해야”_포키 게임 베이비 케어_krvip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이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최소한 15조 원 이상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4년엔 GDP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따라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은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미비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100개 문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 “‘코로나 19’ 위기 속에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3조 원을 반영했다”며 이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사업으로는 ‘디지털 뉴딜’ 교육장 등을 설치한 과학기술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별도 펀드 조성을 위해 6천억 원을 신규 반영한 금융위의 뉴딜펀드사업, 태양광 사업 예산을 증액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꼽았습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지금 시점에서 적극재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가 공감한다”면서도 “내년에 엄청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