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 이틀째 _휴대폰 칩 슬롯 트레일_krvip

국회는 오늘 재정경제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차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놓고 이틀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적자금의 집행과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공적자금집행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할 경우 자금 집행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기본법수준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농어촌 부채경감 특별법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북한에 들어간 식량 14만 8천톤이 북한측의 주장대로 1개월내 보내주기로 한 식량 60만톤의 일부인가를 따졌습니다. 이에대해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1개월간 60만톤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화 지원사업 예산 5백억원을 놓고 야당이 사업효과가 의심스럽다며 30%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공공기관의 정보화가 시급하다며 원안통과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