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향…“지휘관 판단으로 충분히 대응”_포커 그 메인 플레이_krvip

<앵커 멘트> 그렇다면 현재의 교전규칙은 어떻게 돼 있길래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걸까요? 추상적인 비례성 원칙이 문젠데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충분히 대응하도록 바뀝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전시 교전규칙은 DMZ와 NLL, 공중을 통한 도발 등 다양한 적의 도발 유형별로 대응지침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지침을 줘 확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교전규칙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당한만큼 돌려준다, 즉 같은 종류의 무기로 같은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때문에 이번 도발처럼 북한이 백70발의 포격을 가했는데도 연평도에 떨어진 80여발에 맞춰 우리도 80여발만 대응 사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교전규칙 개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적의 도발 의지를 확실히 꺾을 수 있도록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두세배 이상 충분히 대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안포 도발의 경우 전투기를 이용한 공중폭격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신현돈(합참 작전기획부장) : "단순하게 고칠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여러가지 검토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군은 이번 교전규칙 개정을 통해 충분한 응징 보복을 군사작전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북에 강력한 도발 억제 메시지를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