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처음에는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검찰 하는 걸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포스코도 그렇고 경남기업, 석유공사.
이러면 이게 단순히 기업비리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하튼 뭔가 전체적으로 기획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는 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먼저 우리 안형환 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3년차 전방위 사정 예고?▼
-글쎄요, 사정정국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쓰는 걸 봤습니다.
사정정국이라면 검찰이 칼 휘둘러서 정치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갖는데 이게 사정정국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단발성, 검찰 수사는 발생, 고소, 고발의 발생성과 기획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획성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1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급거에, 동시에 여러 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찰이 기획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특수수사라는 게 원래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완구 총리도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든 간에 현 시점에서 재계에 대한 군기잡기다, 공직자들 사이에 대한 군기잡기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냄새가 나죠.
이재오 의원이 반발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기획수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뭔가를 준비해 놓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이걸 탓할 수는 없잖아요.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데.
-잘못한 건 여하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선언의지로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의 침략 전쟁이 유럽 전체의, 프랑스의 대혁명의 정신, 자유, 박애, 평등 이걸 널리 퍼뜨렸고 알렉산더의 침략 전쟁이 헬레니즘으로 꽃피웠던 것처럼 이번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대한민국이 한층 깨끗해지고 보다 나은 이런 정관계 관계를, 정치와 경제 관계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또 야당이 요구했던 사자방 관련된 요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까지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당연히 부패한 곳은 도려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신임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개별 기업의 경우에는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세단 말이에요. 빠르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약하게 오래 끌면 그게 더 병이 되니까 어쨌든 사정을 하든.
-단칼에.
-단칼에 제거하는 것이 맞고요.
대통령의 표현이 참 그림 같은 표현이잖아요.
뿌리까지 도려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이번에 조기에 근원까지 다 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환자가 상당히 아프죠.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 칭찬까지 해 주신 건데.
우리 안형환 간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상 넘는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글쎄요, 반드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그런 비리 문제, 특히 고질병화 되어 있죠.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뿌리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발전위에서도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불투명성.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단지 이게 정치적 의도와...
또 정치라는 건 가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보다는 인식이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런 일을 하고 가는데 많은 측에서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불순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한꺼번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수사를 좀 봐야죠.
-방금 박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국무회의 때 발언을 했는데요.
그 화면 보시겠습니다.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업 관련 수사인데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명감을 가져라.
사실은 기업을 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지점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또 경제가 사실 시장경제의 기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공정한 룰에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리라는 것은 공정한 룰을 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업 길들이기다 이런 얘기를 피할 수 없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기업의 수사 전과 후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진으로 좀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있는데 저희가 사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고개가 많이 숙여졌거든요.
90도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죠.
박 전 대변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노 대통령이 2004년 11월에는 한 손으로 악수를 하시고 또 정몽구 회장도 뻣뻣하게 그냥 인사하시는데 2007년에는 두 손으로 노 대통령도 꼭 잡으시고 정 회장님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머리를 조아리시는데요.
감옥 가서 고생 많으셨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렇게 한번 자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악 소리 못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면 태도가 좀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2004년과 2007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현대 입장에서 본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회장이 이른바 감옥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죠.
-그 전후의 차이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세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죠.
그런데 실로 헌법상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일반적인 대통령제 국가하고 가장 큰 차이가 검찰권의 행사입니다.
한국 대통령이든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간에 좌, 우를 떠나서 검찰권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비서실에 현직 검사가 그렇게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돼 나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벌 상대 수사, 확대 가능성?▼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 검찰권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